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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장의 변경신고처리(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서에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처리한다.
- 시설의 명칭은 다른 사회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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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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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맡기면 보호비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토록 하며, 정부에서는 보호비를 시설에 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설에서는 장애인 care에만 신경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순양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민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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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기탁되는 지정 또는 비 지정 후원금에 대한 사용용도비율 제한을 2002년도부터 법령에 근거도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으로 규제하고 있어 법인이나 시설에서 후원금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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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성폭력 현황분석 및 대책 개발
* 각종 복지시설에서의 성폭력 실태조사 지속
- 민간단체의 사업 독려, 지원
* 수용자 및 생활지도 교사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실시 지속
- 민간단체 등의 사업 독려, 지원
윤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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