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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학교용지,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지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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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육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학원강사자격
1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어린이 통학버스
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학원차량
16)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 등록(신고), 변경시 면허세 납부
참고문헌
* 김병기(2004), 교육관련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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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판례6. 토사매각대금부과처분취소
판례7. 건축허가취소
판례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례9. 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10.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판례11.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취소
판례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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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부산시 도시개발계획
1. 개요
2. 도시계획시설
3. 2020년 부산모습
4. 도시기본골격설정
5. 생활권별 정비방향
6. 토지이용계획
7.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 개발과 진흥
8. 장점 및 단점
9. 개선방안
10. 우리집 토지이용계획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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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3) 민간투자법으로 명칭변경
4. 관세자유지역법의 도입
1) 목적
2) 관세자유지역 입주업종
3) 입주업체에 대한 특례
4) 관세자유지역지정 및 변경
Ⅹ. 해운과 사이버해운거래
1. 장기적인 목표
2. 단기적인 목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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