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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10
<그림 3-1> 전산화사업의 투자비용, 기능성, 그리고 효과의 관계 28
<그림 3-2> 행정전산망사업의 평가를 위항 개념적 연구틀 39
<그림 3-3> 본 연구에서의 평가시점 44
<그림 3-4> 행정전산망 사업의 경제성 평가모형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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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위해 필요한 행정기관방문, 구비서류 제출 등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지불비용, 민원처리 대기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주민등록표등초본
국세납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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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외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이 속한 당월분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을 지급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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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또 어디서 수령할 지를 주민등록지나 신청지 가운데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적용하는 주민등록 말소·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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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도지사등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①1995년 3월 7일당시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대비하기 위하여경유사용중량자동차 (시내버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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