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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10. 차상위 계층에게 부분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IV. 보장수준의 문제점과 개선점
1. 보장수준이 낮다.
2. 장애인의 보장수준이 특별히 낮다.
3. 일인가구의 보장수준이 특별히 낮다.
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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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영위하면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작업장의 형태가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정부차원에서의 사업운영비등의 경제적 지원이 확대 지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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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을 의미
점자도서관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또는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또는 녹음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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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건강의 유지는 물론 문화적 욕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수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르는 사회적 대책이 시급하고, 다양한 일자리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인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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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환경피해 우려로 지역주민들 집단민원 발생
- 해당 지자체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조건으로 산성로의 확장시행을 제시하며, 인·허가를 지연
※ 사출갱도 임시작업장 부지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신청
4. 마을 조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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