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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조합구성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주택조합의 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6.2.1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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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등 별개의
사업처럼 운영
순환정비방식
주택재개발사업에만 도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외한 모든
정비사업에 대하여 순환정비방식
허용
매도청구 대상(재건축)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토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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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할 수 있다.
④ 당해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8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⑤ 매분기말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운용하여야 한다.
≪정답≫④
해 설
당해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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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편익 위한 시 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③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④ 농업인 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⑤ 문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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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 운영 등과 관련한 쟁점들
1. 조합 집행부의 분쟁 문제
2. 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정당성과 관련한 문제
(1) 조합원의 의결권과 정관의 관계
(2) 대의원 보궐 선임과 관련한 판례
3. 관리처분계획과 재건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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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 89
제5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96
1. 추진위원회의 구성 / 96
2. 추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 100
3. 추진위원회의 기능 / 101
4.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104
5. 조합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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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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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를 받아야 하며(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특칙이다), ▶ 주택재개발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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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부도를 내어 조합원들이 구제를 받기 어렵게 하는 사례도 있다.
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조합주택 조합원에 대한 교육 등"의 장을 신설하여
(1)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시 감독관청은 조합원 또한 조합임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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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 가능 1. 주택재건축사업
1.1 주택재건축사업대상구역
1.2 (공동)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1.3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절차
1.4 주택재건축사업 추진방법
2. 주택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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