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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항제1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의2\"를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동법 제45조의2\"로 한다.
부칙 <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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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7조제8호\"로 한다.
⑤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및 금액표 5중 \"가.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을 \"가. 유흥주점영업 (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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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승인에 관한 협의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 주택건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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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기금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7524]
8. 제7조의2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 제외요건)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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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2호는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외에는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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