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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등】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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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규범)와 식품관련법규
소비자가 먹는 식품의 안전성, 완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축수산물의 생산수확부터 이를 저장, 제조가공, 수입, 유통, 판매, 조리하여 섭취하는 과정까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법령은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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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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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 대판 1983. 7. 26, 82누420
하고 있으며 또다른 판례에서도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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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와의 관련하에 당해 법규의 제정취지 , 보호되는 이익, 침해의 종류 , 보호받는 자의 범위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참조 조문
1식품위생법
2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9조
3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1 허가의 개념
2 허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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