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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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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권리의무등】
제21조【조합의 합병.해산】
제22조【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규정】
제23조【지방자치단체등의 사업계획】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
제25조【국가의 시행규정등】
제26조【국가의 사업계획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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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명의변경
- 판교 등 2기 신도시 2009년까지 개발
- 투기과열지구 확대 (6대 광역시, 도청소재지)
- 무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
-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세 도입
04년 주요 정부토지정책
재경부 "토지규제 풀고 투기는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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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후
(건축허가)
조합설립인가후
(바로 시행 한다)
양도제한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는
조합설립인가후부터
이전고시 까지 금지
제한없슴
국민주택
세대수의 75% 이하
장기적으로 유리
세대수의 80%이하
단기투자
준공후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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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되고 발휘될 때 뉴타운 사업은 비로서 커다란 성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1. 뉴타운사업 추진 배경
2. 뉴타운 이란 무엇인가 ?
3. 뉴타운 개발 어디까지 와 있는가 ?
4. 뉴타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방안
5.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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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 임원, 2.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시장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4. 회계감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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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및 일정 분야에서 자기가 닦아 놓은 기반을 최대한
활용
41∼50
전 문 창 업
※ 학력을 불문하고 자기 업무 분야에서는 최고의 실무 전문가
인점을 십분 활용하여 자기 전문분야를 최대한 살려 창업
51세 이상
안 전 창 업
※ 사회 경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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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01 재개발 구역지정 단계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지정
02 재개발사업 준비 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안전진단절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03 재개발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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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
02 재개발사업 준비 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안전진단절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03 재개발사업 시행 단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04 재개발사업 완료단계
준공인가 및 입주
청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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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는 받았고 다음단계인 사업인가신청을 받아야함. 내년1월쯤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
4.문>재개발을 하는데 있어 애로사항
답>가장 큰 문제는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받기가 힘이 듬. 현재 주민들의 동의는
약 8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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