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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쟁점의 구체화
2. 쟁점의 확산
3. 공식의제로 진입
Ⅵ.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정책결정 단계
1.「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 구성
2. 국민 공감대 형성 및 확산
3. 민법중개정법률안 형성
4. 정책 평가
Ⅶ 호주제 폐지 이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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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1. 민원인의 편의가 극대화되는 정부
2. 종이없는 사무실
3. 지식정부
4. 투명한 정부
6. 전자정부 실현에 있어서 문제점과 해결책
1. 공급자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
2. 수요자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
7.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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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행정정보소재안내, 사용자 교육 등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3)담당업무에 필요한 정보만을 열람하는 데이터 유형(레벨)서베스, 열람현황을 주기적으로 통보하는 자동통보기능서비스, 권한 및 사용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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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③ 인터넷 민원안내
④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⑤ 민원신청. 접수 등 업무처리
⑥ 민원처리 소요비용
4. G4C의 성과
① G4C의 성과
② G4C의 역기능 문제
5. G4C의 전망
① 결론
[참고문헌 및 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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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점
Ⅴ.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정
1. 개정전의 상황
2. 2000년 호적법 등의 개정 경과
1) 호적법 제12조 제1항의 개정안 심의
2) 대법원의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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