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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서를 붉은색으로 작성한 후 관계대장에도 붉은 색으로 기록하여 다시 산입한다.
- 과오납된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연도 세입으로 반환할 수 있다.
- 과오납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과오납된 세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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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취소소송>
* 문제의 소재
* 종전의 학설과 판례
* 검토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환급결정의 부작위나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1) 문제의 소재
(2)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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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납금으로지급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과오납금은 주 2회(화·금요일) 지급하고 있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평균 3∼4일 안에 지급하고 있으며,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청구 즉시 지급하는 방안(Real-Time-System)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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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논집 제1권, 서울시립대학교.
김남욱,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제도”, 2002
강인애, “원천징수의무의 성격”,『조세법학연구』제１집, 1986.
윤지현,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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