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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비젼과 원칙을 설정하고 제시
분쟁조정 제도의 발전
노동관계법응 정비
기업단위 노사관계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4. 요약 및 결론
6.29선언 이후 90년대 후반까지는 권위주의 노사관계에 대한 저항과 신노사관계의 창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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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사관계론, 법경사, 1998
* 구본경, 노사관계론, 경운출판사, 1995
* 박세일, 신패러다임과 신노사관계, 경제정의 봄호, 1994
* 이원덕, 한국 노사관계의 회고와 전망, 2001
* 창조와 모색, 21세기 미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동계의 역할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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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의 심화만 초래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중앙조직은 기업경영에 관한 교육을 산하조합 간부에게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6) 노동행정의 재구축(Reengineering)
21세기 신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노사관계의 공공재를 생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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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1. 노조법상 불법유형의 제거 : 노사자치주의의 정착과 책임성 강조
2. 법집행?법해석 기관의 공정한 법운용 : 공정한 조정자 및 분쟁해결기구 모색
3. 노사당사자의 의식의 전환 : 민주적?참여적 노사관계
Ⅹ. 법치주의와 사법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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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1994.
Michael Burawoy(1985), The Politics of Production, Verso.
Bob Jessop(1990), 「조절이론의 회고와 전망」,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제3권, 한울, 1991.
David Mcnally(1990), 'Beyond Nationalism, Beyond Protectionism : Labor and the Canada-U.S. Free Trade Agreement', Re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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