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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모용이 판명된 경우에는, 모용자의 소송관여를 배척하고 진정한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를 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 원칙은 소를 각하하지 않는 것이다. 모용자와 피모용자는 당사자 동일성이 없으므로 당사자표시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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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모용이 판명된 경우에는, 모용자의 소송관여를 배척하고 진정한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를 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 원칙은 소를 각하하지 않는 것이다. 모용자와 피모용자는 당사자 동일성이 없으므로 당사자표시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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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멀티미디어 강의와 소송과 강제집행 교재 [4-33면])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이시윤(2021). 신민사소송법 15판. 박영사.
김학기(2011). [민사소송법] 피고경정, 당사자표시정정, 성명모용소송, 사자명의소송. 고시계 56(4), 2011.3, 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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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경정
(1) 의의
원고 의사에 의해 종전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피고경정이라 한다. 피고경정은 피고의 동일성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정정과 구별된다. 시효중단의 효과 역시 피고경정은 경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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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경정
1. 의의
원고 의사에 의해 종전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피고경정이라 한다. 시효중단의 효과 역시 피고경정은 경정신청서 제출시에 발생하나 표시정정은 최초 소장제출시에 발생한다. 피고경정의 성질은 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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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 바, 원고는 . . 피고에게 보증금 ○○만원, 월세 15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임대하여 피고가 점유 사용해왔으나 원고는 .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피고에게 의사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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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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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이 기 찬
서울 중구 소공동 44
피 고 1. 김 우 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2. 이 비 관
서울 중구 서소문동 1
제3자이의 등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1. 김우울이 피고2. 이비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97가합 113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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