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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긴급동행영장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부정인 청소년에 대하여는 사실상 소환 및 영장집행이 불가능하다.
다) 청소년신병확보방안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2) 보호시설의 완비요청
가)「청소년의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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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해결방안 (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대책 )
(1) 청소년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대책
가. 구속수사의 필요성
청소년성매매 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더불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범죄이며, 이러한 신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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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만든 이 사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전체가 신고자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육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물론 원조교제가 청소년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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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둘러싼 논의들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3권 1호 통권 제 49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장영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관한 고찰, 2003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해석, 청소년 보호 위원회 Ⅰ. 서론
Ⅱ. 원조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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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피해자의 관점으로 보호, 선도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인 매수만으로는 성매매에 대한 대가를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 이를테면 가출 청소년의 경우, 자는 것과 먹는 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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