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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과 처벌이 주어진다는 약속은 그렇지 1. 문제제기: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부인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격과 배상문제
3. 1965년 청구권협정과 한국정부의 입장
4.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성격과 역사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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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문제에 관해서 도의적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 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기금정책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이 문제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도아래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피해각국의 운동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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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일뿐 과거 범죄의 청산이나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피해 회복의 정책이 될 수 없는 방안이었다.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민간기금\'의 형식을 취하고 범죄에 대한 배상금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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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3) 일본군위안부의 개념 정리
(4) 일본군위안부의 시대적 배경
(5) 위 안 소
3. 일본의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하는 근거
(1) 국가기관의 행위
(2) 직무상의 행위
(3) 국제법 위반의 행위
(4) 독일과 일본의 전후 배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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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2, 푸른숲 Ⅰ. 서론 - 일본 교과서 왜곡의 문제 인식
Ⅱ. 구체적인 교과서 왜곡 사례
1. 임나일본부
2. 삼국의 조공설
3. 임진왜란
4. 강화도사건
5.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7. 한일합병
8. 종군대위안부
Ⅲ. 왜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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