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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올바른 선택의 기화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용어정도이며, 유전자재조합기술, 유전자재조합농산물 및 유전자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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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난 식품을 안전성평가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식품의 재승인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5) 사전예방차원에서의 안전 관리문제
우리나라의 GMO 규제와 관리체제는 사전배려의 원칙에 입각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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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 결과 현재 수입되고 있는 GMO는 이런 표시예외 대상 식품에 집중적으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것이 간장, 식용유 및 각종 당류, 주류와 식품첨가물이다. 소비자는 당연히 표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GMO를 원료로 한 식품을 먹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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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입유통판매업자 위주로 표시제 홍보되었으나, 앞으로는 정부, 소비자단체, NGO가 협력하여 소비자들에게 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표시제도에 대해 알리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3.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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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체와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안전성을 촉진하는 입법이 필수적 권오희, “GMO특허 현황분석 및 전망”, 지식재산21, 제85호, 2004. pp. 54.
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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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중에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활용한 제조, 가공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정의하고 있다.
- 중략 -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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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되는 먹을거리에 대한 검사와 검역이 더 강화되어야 하며 안전성이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조작농산물GMO 등의 먹거리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원칙’을 적용하여 먹거리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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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식품의 바람직한 규제 방안
유전자 조작식품(GMO)의 안전성은 1999년 11월 미국의 시애틀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의 불신과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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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을 포함한 GM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이 사회적 합의 과정에 참여하여 GM식품에 대한 수용여부를 소비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7. 유전자조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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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끔찍한 위험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조사를 하면서 느낀건 내가 TV에서 본 것이 GMO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유전자 조작 식품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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