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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슬쩍 넘어가는 식의 인습이 타파될 수 있도록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정책적 해결방안이 강구된다하여도 인종에 대한 우리의 의식적인 전환이 배제된다면 한국에서의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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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Ⅰ. 서 론
Ⅱ. 본 론
1. 조약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내용과 그 이유
2. 우리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과 판단근거
3. 조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바람직한 이행 방안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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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를 위한 꾸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핵심용어 : 남녀고용평등법,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 남녀차별, 고용평등
- 참 고 문 헌 -
김엘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 관한 쟁점,『노동법학 제17호』(2003. 12).
김엘림, 동일가치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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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972. Ⅰ. 서 론
Ⅱ. 본 론
1. 여성차별철폐조약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 및 이유
2. 조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과 근거
3. 조약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방향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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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Ⅲ.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보장체계
1. Human Rights Committee(자유권조약위원회, 일명 ‘인권이사회’)
2.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사회권조약위원회)
3.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인종차별철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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