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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 변상책임의 유무 및 배상액은 감사원이 판정하나(감사원법 제31조), 감독기관의 장은 회계관계직원 등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 감사원의 판정 전에도 관계직원에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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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법률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1. X. 1개월. 2. X. 3. O. 4. O. 5. X. 법률 빼야함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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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총무처
- 위원장 1인 포함 5인-7인이내 상임위원회 구성
- 총무처장관제청. 대통령이 임명
+- 법관.검사.변호사 5년이상근무자
| 대학(정치.행정.법학)의 부교수이상 5년 근무자
+- 3급이상 공무원. 3년이상자(인사행정전문직)
*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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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43조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2 0 . . .
청구인 (인)
첨부서류 : 표지포함 매.
감 사 원 귀 중
참 고 문 헌
서희열(2003), 세법총론, 세학사
이창희(2004), 세법강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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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공무원 노동조합 www.gongmuwon.or.kr 1. 서론
2. 기본권 제한
1)의의
2)정치적 중립성
3)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4)사생활 자유권의 제한
5)공무원 노동조합
3.권익보호
1)의의
2)신분보장
3)소청 및 고충 심사
4.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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