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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신고절차 없이 용도변경할 수 있는 사항
① 당해용도로 변경하기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
②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미만의 경우
③ 동일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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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3. 등기부의 구성
4. 부동산등기 신청
5.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6. 부동산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등의 성립요건
7. 등기필증 교부
8.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9.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10. 소유권 이전등기
11. 토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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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 할 수 있다.(12회)
23. 권한의 위임
①구청장에 위임; 6층 이하로 연면적이 2,0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시.
②동장.읍.면장에 위임; 건축신고의 접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
.공작물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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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 한자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한자
과태료 세부기준
지연보고 1개월 미만: 30만원
지연보고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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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관리 대장
〃
8
공사 관련 기록부
(주요 자재 정산서, 인허가 관계철 등)
〃
9
시설물 인수, 인계서
〃
10
유지 관리 지침서
〃 1.개정이력
2.일반사항
3.사업개요
4.건설사업관리 업무개요
5.문서관리
6.공무행정
7.품질관리계획
8.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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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6. 주택법
7. 농지법
8. 산림법
9. 산지관리법
10.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2.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3] 외국인 토지제도
1. 외국인 토지법의 제정배경
2. 주요개정내용
3.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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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의 승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 납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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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소유권, 제한물권 -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확인원
현장답사 확인
토지 - 소재지, 면적, 지목 기타 지세, 지형, 지반, 토질, 도로상황
건물 - 연면적, 용도, 구조, 방향, 부대설비의 설치 상태
공장재단, 광업재단 -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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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관한법률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법률제명 변경
2. 중개업자의 타 사무소 소속 금지 및 이동형 중개사무소 설치금지
3. 경․공매 입찰대리업무를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으로 확대
4. 소속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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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와 신도시 개발
1. 신도시의 탄생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
2.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 개발
3. 적정공공시설조례(APFO)
4. 동시성 제도(Concurrency)
[3] 외국의 신도시 개발사례 및 시사점
1. 선진국의 신도시 개발 사례
2.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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