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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3건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처리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따라서 행정청이 특별한 원인 없이 거부 또는 방치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대상이 되고 아울러 거부처분취소송의 대상이 된다. 2. 수정인가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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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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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가 합철되지 아니한 가적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이후 그 가적에 속하는 신고서류가 송부된 때에 제 83조의 규정에 따라 정리한다. ⑤ (종전 서식의 사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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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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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사람이 용도폐지시 7일 이내 신고 면허신청서 첨부서류 미비시 보완일 : 10일 점검결과 보고 : 15일 이내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제출기간 :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인가신청시 20일 이내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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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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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이론 4)하자의 치유와 전환 7.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실효 8.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9. 행정계획 1)법적성질, 수립 2)계획보장청구론 3)행정구제 10. 행정지도 11. 공법상계약과 합동행위 12. 해정법상의 확약 13. 비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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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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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자라야 한다. ≪정답≫① 해 설 투자회사인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투자회사재산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부동산에 투자하여야 한다. 제1부 부동산운용의 기본지식  제1장 부동산의 개념 및 특성  제2장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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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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