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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Ⅳ. 불법파견 위장도급과 근로자파견대상
Ⅴ.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사례
1. 도시철도공사의 청소용역업무 불법파견
2. 조달청물자조달계약을 통한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파견
Ⅵ.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규제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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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발주자의 의견은 반영 될 수 없는 제도적 모순을 가지고 있어 발주자의 계획을 입찰안 내서에 명시하였으나 기본설계과정에서 누락되는 등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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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발주자의 의견은 반영 될 수 없는 제도적 모순을 가지고 있어 발주자의 계획을 입찰안 내서에 명시하였으나 기본설계과정에서 누락되는 등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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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01, 전자입찰백서 :170). 이에 대한 반증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2001년도 ‘조달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설공사 업체의 87.8%, 물품구매 업체의 89.2%가 조달청의 입찰 및 계약과정이 투명. 공정하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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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발주공사의 대부분이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계약형태별 낙찰현황
장비계속공사
계속비공사
기타공사
합계
낙찰계약건수
573(37.8%)
30(2.0%)
912(60.2%)
1,515(100%)
낙찰금액(백만 원)
4,988,223(78.9%)
659,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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