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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2) 선양도 후이전인 경우
① 양도차익명세서 ② 이전계획서 ③ 처분대금사용계획서 ④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이전시에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
7)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3.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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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한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별지 제71호서식],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매출명세서[별지 제72호서식], 금융기관수납명세서[별지 제73호서식]), 농특세는 과세대상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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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 http://www.kipf.re.kr 목 차
1. 서 론
(1) 법인세의 정의
(2) 법인세의 과세 대상
2. 본 론(법인세의 계산구조)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2) 세무조정의 구분
(3) 과세표준의 계산
(4) 세액공제
(5)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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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단,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배당소득세 비과세 및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종목별로 액면가 기준 3천만원까지 비과세, 3천만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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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4)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5)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6)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
2. 자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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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감면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과 일반 행정정책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근거법별로 산재되어 있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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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해야 하며, 면세점 적용 없이 일반세율로 과세해야 한다.
<표24> 종교단체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경감의 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③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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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도가 가장 발달된 미국 과세방식의 고찰을 통하여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행 우리나라의 조합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도입배경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문제와 관련하여 조세조약 적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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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건물과표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7), 「건물분 재산세의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1), 「우리나라 재산관련 과세평가체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심재승(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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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Ⅳ 장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주요차이 및 방안
제 1 절 손익의 귀속시기의 차이
1.자산의 판매 손익 등의 귀속시기
(1)일반적 원칙
(2)장기할부판매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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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헌법에 군무원 3번 나온다 27조 29조 110조 / 헌법에 공무원 22번 나온다
19. 사회보장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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