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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은 유효하다.
(3) 검 토
위장납입에 의한 회사설립의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정하는 무효설에 의하면 그 흠결이 중대하므로 회사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에 의하여 회사설립무효가 치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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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건군 외 1명(1992), 임나일본부와 왜의 오왕, 가야문화연구원
연민수(2003), 임나일본부 재론, 가야문화연구원
정효운(2007), 새역사교과서와 임나일본부, 대한일어일문학회 Ⅰ. 서론
Ⅱ. 임나일본부설(임나일본부)의 근거
1. 임나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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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1. 법적 쟁점
2. 위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
(1) 서
(2) 무효설
(3) 유효설
(4) 절충설
(5) 소결
3. 위장납입에 의한 회사설립의 효력
4.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1) 서
(2) 실질설
(3) 형식설
(4)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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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양승규 교수가 주장하는 입장이다.
위장납입에 의한 회사 설립의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정하는 무효설에 의하면 그 흠결이 중대하므로 회사설립의 무효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Ⅶ. 가장납입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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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 되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상 제399조) 무효설에 의 하면 이사는 주금의 인출과 채무의 변제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위장납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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