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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은 유효하다.
(3) 검 토
위장납입에 의한 회사설립의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정하는 무효설에 의하면 그 흠결이 중대하므로 회사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에 의하여 회사설립무효가 치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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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1. 법적 쟁점
2. 위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
(1) 서
(2) 무효설
(3) 유효설
(4) 절충설
(5) 소결
3. 위장납입에 의한 회사설립의 효력
4.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1) 서
(2) 실질설
(3) 형식설
(4)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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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양승규 교수가 주장하는 입장이다.
위장납입에 의한 회사 설립의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정하는 무효설에 의하면 그 흠결이 중대하므로 회사설립의 무효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Ⅶ. 가장납입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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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 되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상 제399조) 무효설에 의 하면 이사는 주금의 인출과 채무의 변제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위장납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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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귀속
<주권의 선의취득>
Ⅰ. 의의
Ⅱ. 요건
Ⅲ.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약술정리>
· 자본충실의 원칙
·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
·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우선주
· 주식양도제한 약정의 효력
· 주주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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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웅건설(주)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계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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