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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성분을 철저히 분류하여 계급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부자와 당에 반대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격리시키려는 데 있으며, 반당·반혁명적 세력의 색출과 사상성을 점검하여 주민들에 대한 정치·사회적 통제를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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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종교단체, 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자원을 연결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역량을 키워야 한다. 단기성과에 매몰되기보다는 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 조직화능력,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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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의 생산수준 급락, 시장 상인 증가, 주변노동 팽창, ‘사회적 자본’의 역할 증대
· 계층분화 단계
- 2002~2003년 계층 형성(시장경제 원리 부분도입, 7.1경제조치)
- 2004~2005년 생활수준에 따른 경제적 계층 분화
(2) 계층분화 요인과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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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북한 밭면적의 경사도별 면적 분포 비율 63
<표 15> 주민성분 조사사업 67
<표 16> 성분 분류 및 대우 69
<표 17> 북한의 경제제도 중 폐지되어야 할 것 132
■■그림 차례 ■■
<그림 1> 조사대상자 가족 구성원 중 사망자 비율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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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성이 양성되어야 함과 아울러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주민적 조직이 조성되어야 한다.
넷째, 공무원들의 의식구조의 민주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행정의 분권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행정의 실제담당자인 공무원의 태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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