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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주주권행사를 인정함은 무방하다고 판시.
3. 실기주 (주주명부상 주주인 구주의 양도인에게 배정된 신주)
1) 귀속주체
실기주의 귀속주체가 주식양수인이라는 점에는 이설이 없다.
2) 반환청구권의 근거
이러한 실기주의 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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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자인 주주가 행사한다. 다만 회사는 우선변제권과 전질권이 있으며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그러나 약식질의 경우라도 질권자는 회사이므로 압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5. 주식의 양도담보
실제에 있어서는 주식의 단순한 입질보다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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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제435조 2항)
2) 결의요건은 정관의 규정으로도 가중 또는 감경하지 못한다.(통설)
3)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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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직접 제소(상403조 3항)
4) 담보제공의무(상403조 5항)
5) 소송의 절차(상404조 2항, 406조)
(3) 주주제안제도의 신설(상363조의2)
1) 1998년 개정법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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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분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건 등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합병본질론에 있어서 인격합일식 합병과 현물출자식 합병에 따라 세제상 많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세법에서 합병방식에 따른 합병차손익의 산정에 대하여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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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제2절 각국의 입법례
I. 미국
1. 전자적 소집통지
2. 전자적 의결권 행사 및 대리행사
3. 전자주주총
4. 전자투표제도 운영의 예
II. 일본
1. 전자적 소집통지
2. 전자적 의결권행사 및 대리행사
3. 전자주주총회
4. 전자투표제도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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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건설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계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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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운동에 대하여
2. 노조에 대하여
3. NEGO데 대하여
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입사해서 하고 싶은 일은?
개발
1. 개발의 기본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인문계열
1. 21세기 주력사업 3가지 설명
2. 세계일류
기술
1. 자기자신을 PR해보세요.
2. dyo dl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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