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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설의 장은 대상자를 퇴원 또는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9) 권익보호 및 지원 등
(1) 입원금지 등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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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박종희(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9.07.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5.21. 발의, 의안번호: 제20543호.
안기종, 안덕선, 수술실CCTV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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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시 도지사이며 허가사항 중 중요 사항(법인대표 또는 시설장, 시설소재지,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1. 대상
첫째, 정신과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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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 30일 이내, 다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30일 범위안에서 연장(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시설 폐지
(시설 휴지)
*모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
고자 할 때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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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형태로 전락대다수가 관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관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
유급간사 유무, 간사의 역량에 따라 역할의 차이가 크다
Ⅲ. 맺는 말본론에서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하여 그 설림근거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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