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소프트 협회의 「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비디오 소프트의 전체매출액에서 애니메이션 비디오 소프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26%정도이고 전체 판매량 대비 애니메이션 판매량 비율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애니메이
|
|
|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
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1. 의의
2. 근거
(1) 이론적 근거
(2) 법적 근거
3. 적용범위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3) 상소사건
4. 내용
|
|
|
상소권 회복 정식재판청구 준용
기재사항
▷범죄사실/적용법조/주형,부수처분(증거요지x)
청구취하
▷1심판결 선고전까지
기각결정
▷즉시항고O
실효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 효력 상실
*즉결심판
청구권자
▷경찰서장-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