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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844건

상급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상소가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항고에 준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419조)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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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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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도로 본안심리된 경우, 당사자동의 있는 경우에는 환송하지 않고 자판한다. 판례는 소각하가 잘못되었다해도 본안에서 청구기각될 사안이면 필수적환송규정적용 배제시키고 항소기각해야 한다고 한다. 4.이송 전속관할위반 이유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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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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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하게 판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형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을 제1심판결보다 줄여서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⑧ 치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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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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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하고, 1심에서 선고를 유예한 벌금형을 병과한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 형집행면제: 형의 집행면제를 집행유예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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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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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허용된다. 라. 파기환송후의 항소심 :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 마. 상고심 : 불가능하다. 바. 재심의 공판절차 제한적 허용설은 원판결보다 죄책증대의 공소장변경 불허하고, 전면적 허용설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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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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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불이익한 행위 4) 소를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행위 5) 피참가인의 사법상 권리행사 可否 ① 문제점 ② 학설의 대립 ㉮ 부정설 ㉯ 긍정설 ㉰ 절충설 5.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1) 효력의 성질 (2) 效力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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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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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청) 17 의사지시확인(처방 order 해결, 구두지시 확인) 18 환경및 감염관리(손씻기,청소,비품,시설물 점검) 19 안내(병실 안내, 입원시 안내, 병실 이동 안내) 20 간호 순회 각 항목마다 팀 간호 전, 후를 비교하면서 해당 칸에 v표 해 주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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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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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2건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시 채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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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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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최소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 심사 보조로 OO, OO 군 등을 방문하였고, 일부 심사위원이 심사 위치에서 이탈하는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재차 확인하고, 이탈한 분 중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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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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