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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도로 본안심리된 경우, 당사자동의 있는 경우에는 환송하지 않고 자판한다. 판례는 소각하가 잘못되었다해도 본안에서 청구기각될 사안이면 필수적환송규정적용 배제시키고 항소기각해야 한다고 한다.
4.이송
전속관할위반 이유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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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항소기각이 아닌,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소송에 있어서의 상계
1)학설의 대립
2)학설
3)판례
2.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3.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의 행사
1)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2)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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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의 취하(法393조)
1. 의의
2. 항소취하의 요건
3. 파기환송 후의 항소취하 가능여부
Ⅲ. 부대항소
1. 의의
2. 부대항소의 성질
3. 요건
4. 방식
5. 효력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배제
(2) 부대항소의 종속성
Ⅳ. 항소기각
Ⅴ. 항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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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항소심이 항소인용함에 있어서 심판범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준칙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다. 이는 항소의 제기에 의하여 사건은 전부 이심되지만, 항소법원으로서 제1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심판은 항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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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형성의소와 기판력
청구기각판결: 형성소권부존재확정하는 확인판결이다.
인용판결: 형성소권 존재에 대해 기판력과 법률관계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형성력이 생긴다.
형성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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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나 제약의 내용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山內敏弘 外, 現代憲法講座(下), B本評論社, 1985, 144. 손창열, 앞의 논문,407쪽에서 재인용.
그런데 사이버공간은 쌍방향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침해된 법익에 대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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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와 ‘보충성원칙’의 족쇄에 의하여 거의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처분등’ 개념의 확대와 함께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문제점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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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 중개업자의 타 사무소 소속 금지 및 이동형 중개사무소 설치금지
3. 경․공매 입찰대리업무를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으로 확대
4.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신고제도 부활
5.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규정 신설
6.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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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지주가 직접 영위할 필요가 있다. ■ 서울에 나대지 70평에 바닥면적 20평가량의 주택이나 상가를 지으려고 한다. 나대지가 사업용토지가 되려면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데 만약 건물이 완공되고도 2년의 기간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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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아내의 남편을 위한 채무보증금지, 그리고 남편이 정당한 근거없이 지참금을 손훼할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안전장치들의 배후에서도, 우리는 우선 자녀들의 권익에 대한 배려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일련의 규정들에서 확인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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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며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이나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대안을 제시했던 구체적인 경험, 자신의 행동, 결과 등을 기술해 주십시오. [ 100자 이상 500자 이내 ]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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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체벌의 대상이 되는 특정학생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 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체벌을 금한다.
제8조(체벌장소) ①매에 의한 체벌을 할 경우 체벌 현장이 다른 학생들에 게 노출되는 장소여서는 안 된다.
②기합에 의한 체벌에서 체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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