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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항소기각이 아닌,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소송에 있어서의 상계
1)학설의 대립
2)학설
3)판례
2.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3.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의 행사
1)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2)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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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항변이
실기한 것으로 각하되어 법원에서 유효하게 판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계의 사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乙은 자동채권인 매매대금채권을 청구하는 별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② 항소심법원에서 乙이 상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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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
1) 의의
2) 성립요건
(1) 쌍무계약상 견련성
(2)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3)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을 것
3) 효력
① 항변권으로서의 효력 ②항변권행사의 효력 ③항변권존재의 효력
3. 사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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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예컨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통지나 고지 후에 취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고, 이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판 91.4.12. 90다9407 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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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항변과 중복제소
7. 동일권리에 관한 확인청구와 이행청구
8.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1)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2)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3) 응소가 시효중단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9. 국제적 중복소제기
10. 선결관계와 중복제소
(1)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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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효과
1)민사책임
2)형사책임
5.각국의 주요판례 검토
1)미국
2)일본
3)우리나라
IV.단기매매차익반환
1.의의
2.대상자
3.대상증권
4.대상행위
5.차익반환의 범위
6.반환절차
V.공매도금지
VI.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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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등)10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제11조(어음의 제시교부)제12조(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제13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제14조(위험부담면책조항)제15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제16조(통지의 효력)제17조(회보와 조사 등)제18조(이행장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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