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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
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1. 의의
2. 근거
(1) 이론적 근거
(2) 법적 근거
3. 적용범위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3) 상소사건
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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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상소가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항고에 준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419조)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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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원칙의 의의와 근거
1. 의의
2. 근거
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3. 상소한 사건
4. 상소사건의 범위
① 항고사건
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사건
③ 정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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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원칙의 예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예외로는 ① 검사가 상소한 사건, ② 검사와 피고인이 동시에 상소한 사건, ③ 간이공판절차가 취소된 경우, ④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시, 4가지가 있다.
2. 파기재판의 구속력
(1) 의의
상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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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원칙에 따른 형사 공판절차의 개선 방안’,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33집, 2011. 2
손지성, 노명선 [형사소송법] - 제1문/인정신문과 진술거부권, 불이익추정금지, 제2문/ 소송흠결과 피고인의 상소, 고시계사, 고시계, 제53권 제4호(통권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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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의 원칙
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명시하였으며 진술거부권은 근대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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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원칙에 대해서는 똑같이 낙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자결권이라고 하거나 무력행사 금지원칙이라고 하여, 19세기말내지는 20세기 초 무렵부터 평화운동이나 노동운동, 사회주의 운동 등 여러 가지 운동에 결집하는 광범위한 사람들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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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원칙과 근로시간비례원칙을 근간으로 한 고용 및 사회보장 제도를 통하여 이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공공부조제도의 개혁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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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원칙 등 국제 규범을 거스르지 않고도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도 액슨플로리오규정을 적용하는 등 OECD국가들도 타국자본의 적대적 M&A를 규제할 수 있는 직간접적 규제제도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전기통신, 전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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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해야만 하는 것을 행하거나 선을 증진하고 악이나 해를 막거나 제거하는 것을 유지한다
- 해악금지의 원칙은 해와 해의 위험을 숙고하거나 선행을 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해를 포 함하는 해의 원인을 피하는 것이다
- 정직의 원칙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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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금지시키는 네가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
※ 규제개혁의 우려
규제는 한번 풀리면 다시 묶기 힘들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기 전에 철저한 사전 분석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금융사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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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켜 콘크리트로의 공기침입을 방지
3.방청제나 제염제를 투입해서 염분영향을 최소화
4.철근에 에폭시도장을 행한다.
▶ VE(가치공학)의 아이디어 창출기법으로 사용되는 브레인스토밍의 4가지 원칙
1.아이디어에 대한 비판금지 2.자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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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더욱 큰 가치를 가진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IT 업무는 투명한 절차와 윤리적 기준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5. 자신이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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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듯이, 전면 금지는 청소년의 건전한 학습 욕구를 억압하고 미래 역량 개발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의견⑦이 "국가는 가정의 문제에 원칙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고 자녀 교육 영역에서 부모의 결정을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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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입각한 주정차 단속활동을 약속드린다.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으로서 남구에 여러 지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불법 주정차 단속원으로서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주정차 단속을 수행할 것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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