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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
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⑨ 기타
<판례> 대판 1999. 2. 5, 98도4534---------------------------------------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의하여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하므로, 살인
죄에 대하여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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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강제처분 법정주의 및 영장주의, 증거재판주의 등을 명시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보장과 사법적 보호의 철저화를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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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가능하다.
마. 상고심 : 불가능하다.
바. 재심의 공판절차
제한적 허용설은 원판결보다 죄책증대의 공소장변경 불허하고, 전면적 허용설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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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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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판)」, 박영사, 2011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신형사소송법(제3판)」, 홍문사, 2011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07,
임동규 「형사소송법(제7판)」, 법문사, 2011,
2. 논문
박지현 - ‘ 진술거부권의 불이익 추정 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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