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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의의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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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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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한다. 따라서 중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나 중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라도 선고형이 원심판결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경한 때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이익변경금지는 경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경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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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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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16조, 제417조, 418조] (1) 준항고의 의의 ①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명령)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그 소속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 법이다. [97.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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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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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그 대상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사관리원칙이 당초 경합지역에서의 근속가능년한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10년 이하로 폭넓게 규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전보권 을 행사하도록 한 것도 위와 같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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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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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구제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접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불이익취급 * 비열계약 * union shop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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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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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62건

원칙 ··························································································· 6 Ⅲ.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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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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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확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이는 이제까지 헌재가 보충성원칙의 예외로서, 종래 법원이 취해왔던 ‘처분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정립·확정시켜 온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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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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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효과 1)민사책임 2)형사책임 5.각국의 주요판례 검토 1)미국 2)일본 3)우리나라 IV.단기매매차익반환 1.의의 2.대상자 3.대상증권 4.대상행위 5.차익반환의 범위 6.반환절차 V.공매도금지 VI.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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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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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편면참가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일부취하도 適法하다고 할 것이다. (3) 소송탈퇴 판결의 효력은 탈퇴자에게 미치는데 그 효력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참가적 효력설, 기판력설, 기판력 및 집행력설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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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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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중개업자의 역할 [3] 제정목적 및 구성 1. 제정목적 2. 법적 성질 3. 법령의 구성 [4] 용어의 정의 1. 중 개 2. 공인중개사 3. 중개업 4. 중개업자 5. 소속공인중개사 6. 중개보조원 [5] 중개대상물의 범위 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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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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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143건

법 기술상으로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3. 형평성의 관점 공립학교 교사는 금품 수수가 문제되는데 사립학교 교사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문제다. 반대의견 1.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시켜 민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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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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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기타
법이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헌법에 군무원 3번 나온다 27조 29조 1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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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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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공사, 공무원
법이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헌법에 군무원 3번 나온다 27조 29조 1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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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8.23
  • 파일종류 한글(hwp)
  • 직종구분 기타
자신의 행동 및 결과 등을 기술해 주십시오. [ 100자 이상 500자 이내 ] 자신의 장점 3가지를 열거하고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서 어떻게 응용(적용)될 수 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 100자 이상 500자 이내 ] 면접 예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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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4.21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직종구분 공사, 공무원
내용을 이유 없이 반복하여 어길 경우 2. 학습태도가 불성실·태만하여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 을 경우 3.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상·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4. 타인을 협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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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2.14
  • 파일종류 한글(hwp)
  • 직종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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