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의의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참고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17.02.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한다. 따라서 중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나 중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라도 선고형이 원심판결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경한 때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이익변경금지는 경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경한 법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8.06.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417조, 418조]
(1) 준항고의 의의
①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명령)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그 소속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 법이다. [97.법원
|
- 페이지 33페이지
- 가격 3,400원
- 등록일 2015.05.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내용을 그 대상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사관리원칙이 당초 경합지역에서의 근속가능년한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10년 이하로 폭넓게 규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전보권
을 행사하도록 한 것도 위와 같은 전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3.11.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형사적 구제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접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불이익취급
* 비열계약
* union shop 협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7.02.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