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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제1호의 개정규정중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한 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각각 \"중기대여업\"및 \"중기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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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6. 산업재산권 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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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법인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 다. *시행규칙 제83조
④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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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해 이 섬을 포기했지만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토로 생각하고 동항을 금지하지 않았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이 다시 시작되었다. 1883년에는 일본과 조선양국의 <통상에 관한 규칙>이 성립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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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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