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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2) 심사청구기간 및 절차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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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권자 전액 지원, 2종 수급권자 20% 본인 부담)
보육 및 양육
* 교육급여: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 해산 급여: 출산 시
* 장제급여
* 아동 양육비 지원:보조비
* 학자금 지원
* 시서거주자는 방과후 지도와 아동 급식비 추가지원 받음
*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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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권자 전액 지원, 2종 수급권자 20% 본인 부담)
보육 및 양육
* 교육급여: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 해산 급여: 출산 시
* 장제급여
* 아동 양육비 지원:보조비
* 학자금 지원
* 시서거주자는 방과후 지도와 아동 급식비 추가지원 받음
*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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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권자 전액 지원, 2종 수급권자 20% 본인 부담)
보육 및 양육
* 교육급여: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 해산 급여: 출산 시
* 장제급여
* 아동 양육비 지원:보조비
* 학자금 지원
* 시서거주자는 방과후 지도와 아동 급식비 추가지원 받음
*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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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지법 234-7). 1.개요
2. 납세의무자 및 과세권자
3. 과세대상
4. 과세표준과 세율
5. 도축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6. 도축세의 징수 및 납입
7. 도축세의 결정·통지 및 가산세
8.면세규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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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항고인에게 항고시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을 몰수하도록 함
⑨ 인도명령 범위의 확대 : 종전에는 경매개시결정 전후에 따라 인도명령대상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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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제28조 (심사 청구)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복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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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류금열,「선진국의 지방세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주),2001
2. 論文 및 硏究報告書
한시생, 「지방재정 확충방안 연구」, 2004
설정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방안에 관한 연구」, 2004
김용식,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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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제도 도입
9. 비주거용부동산의 중개수수료율 책정 기관 변경
10. 실무교육 이수의무자 예외 사항 규정
11.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조항 신설
12. 포상금 제도 도입
[2] 공인중개사업무의 법규화 및 중개업자의 역할
1. 법규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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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③)
* 신매각기일지정(신입찰)
매각기일에 매수하고자하는 입찰자가 없으면 유찰되어 통상 최저매각금액을20%-30%저감한 금 액으로 다시 매각을 실시한다.
5. 낙찰허부의 결정(매각결정기일)
1) 낙찰기일
법원은 입찰기일 종료 후 미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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