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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에 있어서 시장·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지법 170)있기 때문에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에는 바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시가는 도살되는 개별 소·돼지의 시가를 결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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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담배소비세사업소세 등
참고문헌
김용웅, 중소기업 입지와 지역개발 전략, 국토연구원, 1995
이공우, 지방정부마케팅 요인과 전략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11
이영희, 기업유치와 지방세의 연계 강화 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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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즉 높은 가격구간에는 높은 정액세율을 적용하고 낮은 가격구간에 대해서는 낮은 정액세율을 적용하는 구간별 차등 종량세율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순수 종가세로 담배소비세제를 개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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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의 과세장소의 인원과 입장회수, 자동차세의 배기량(㏄), 등록세 중 상호 설정·취득 건, 면허세의 종류( 종), 담배소비세의 개비· g, 사업소세의 재산할(건축면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량세에 있어서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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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시군세
(10가지)
보통세
(8가지)
목적세
(2가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현행 지방세 체계>
우리나라에는 17가지의 지방세가 존재하고 있다. 도세에는 7가지가 있는데 그 중 취득세, 등록세 등 4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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