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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구지령 193), 2001년부터는 이 승인규정을 폐지하였다. 따라서 시장·군수가 직접조사결정하면 된다. 소나 돼지의 시가는 매년 1월1일 및 7월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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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추이
2. 특별회계 규모 추이
3. 기금운용 규모 추이
4.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 및 구성비
5.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의 추이
6. 우리나라 조세 수입의 구조
7.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추이
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출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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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특강
직접세와 간접세 :
건전재정과 소득재분배에 끼치는 영향과 해결방안
직접세
• 조세의 부과를 소득의 원천, 재산 규모 등에 두고 부과하는 조세를 뜻한다. 소득, 재산 등에 적용되며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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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의 누진율 제고
한국사회 조세개혁의 세 번째 과제는 조세수입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직접세의 누진율을 강화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직접세의 누진율이 낮으며, 사회보장기여금은 오히려 역진적인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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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법적으로 규정된 납세의무자와 조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조세를 의미하며, 간접세는 조세의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됨으로써 납세의무자와 실질적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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