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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혜택, 2007 Ⅰ. 벤처기업의 창업절차
1. 개인기업의 창업절차
2. 법인기업(주식회사)의 창업절차
1) 설립절차 단계별 내용
2) 설립 전 결정사항
3) 법인설립 전 준비서류
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Ⅱ. 벤처기업의 확인절차
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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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작성
f) 명의개서 대행계약과 주식초액인수 및 모집, 매출계약 체결
h) 청약
I) 배경
j) 주금납입
k) 증자등기
4) 코스닥 시장 상장의 취소
(1) 코스닥시장이 강제로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
(2) 상장기업이 자의로 상장취소를 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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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선택권
2. 파산법상, 회사정리법상 권한 사항
Ⅲ. 정관상 권한 사항
1. 제한설
2. 무제한설(多)
실질주주
Ⅰ. 의의
Ⅱ. 실질주주의 종류
1. 일반적인 실질주주
(1)명의개서미필주주
(2)명의차용주주
(3)주식의 명의신탁자
2.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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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증이 없는 한 명의개서 해야 한다. 청구자가 실질상의 권리자가 아님을 회사가 입증할 수 있으면 이를 거절해야하고, 거절하지 않고 명의개서를 한 때회사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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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양도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양도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 권리행사의 결과를 이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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