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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증이 없는 한 명의개서 해야 한다. 청구자가 실질상의 권리자가 아님을 회사가 입증할 수 있으면 이를 거절해야하고, 거절하지 않고 명의개서를 한 때회사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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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를 해야만 한다
양도의 증명에 의한 명의개서청구
·양수인이 스스로 양도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명의개서청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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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다. 반면에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없더라도 주식이 이전하며, 유증에 의한 이전도 양도가 아니므로 주권의 교부를 요하지 않는다.
3. 양도의 대항요건
(1)명의개서
1)명의개서의 의의
기명주식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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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명의개서의 대항력의 관계
<명의개서>
Ⅰ. 의의
Ⅱ. 명의개서의 효력
Ⅲ. 명의개서미필주주
Ⅳ. 명의개서지체중의 이익귀속
<주권의 선의취득>
Ⅰ. 의의
Ⅱ. 요건
Ⅲ.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약술정리>
· 자본충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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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과 같은 개별권리의 행사에 대한 것이고, 그 설정에서는 어떤 권리에 대한 기준일인가를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日商 제224조의 3 제1항)하나, 이 정함을 위하여 주주총회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경과조치를 설정한 의미를 퇴색시키게 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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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2) 임대차건물의 권리분석
3) 계약 시 확인사항
4) 계약직전 확인사항
5) 계 약
6) 중도금
7) 잔금처리
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9)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점
10)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여부의 차이
11)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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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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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주택을 부인과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남편이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남편이 계약 무효를 주장해도 대항하기 어렵다.
셋째,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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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의 행사
4) 제3취득자의 보호
(1) 담보권설정후에 용익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담보권 실행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 이에 관한 규정이다.
(2) 제3취득자의 보호규정
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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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채권의 표시)
4)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5) 대리인의 표시
3. 첨부서류
1) 서설
2)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의 제출
3) 민사집행법81조1항의 첨부서류
4) 기타 첨부서류
4. 경매비용의 예납
1) 경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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