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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증이 없는 한 명의개서 해야 한다. 청구자가 실질상의 권리자가 아님을 회사가 입증할 수 있으면 이를 거절해야하고, 거절하지 않고 명의개서를 한 때회사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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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의 성립요건이다. 반면에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없더라도 주식이 이전하며, 유증에 의한 이전도 양도가 아니므로 주권의 교부를 요하지 않는다.
3. 양도의 대항요건
(1)명의개서
1)명의개서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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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1.
.주식의 양도성
2.주식양도의 방법
3.주식양도의 대항요건(명의개서)
4.주식양도의 제한
Ⅱ주식의 담보
질권의 물상대위
무기명 주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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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유효하고 , 양도방법은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은 민법 450조의 통지, 승낙이다. 이와 같은 적법한 양도가 이루어 진 경우 양수인은 명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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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명의개서청구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주주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회사에 대한 통지,승낙)을 갖출 필요가 있다
◆6월이 경과한 후에 주권 없이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하였다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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