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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처분명령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한다.
4)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을 가질 뿐이므로 본등기를 한 경
우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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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가등기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장래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능한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등기이다.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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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화의, 가압류, 회사정리, 예고등기, 위각 권리의 변경등기, 그리고 위 각 권리의 말소 및 회복등기가 기록된다. 그리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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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상계신청 가능
.배당 및 등기 촉탁
1)배당표에 따라 배당 실시
2)매수인은 서류 등 제출하고 등기와 말소 비용은 매수인 부담
.인도명령
1)대금완납 후 6월 이내 대항력 없는 점유자등을 상대로 신청
2)점유자 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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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관계를 소멸케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보호라는 입장에서 민법 제551조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 경우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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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부동산 경매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촉탁한다. 따라서 경매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경매등기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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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관련 기타 등기
2,000원
17. 환매권등기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이전등기
8,000원
나. 환매권변경, 말소등기 등 환매권 관련기타등기
8,000원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등기
8,000원
※ 국민주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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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자 및 낙찰자가 항고를 한 때에는 보증으로 낙찰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서는 낙찰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항고인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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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등기담보 등에서는 원인행위의 불법에도 불구하고 그 말소등기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1) 대판 93다 55234, 1994.12.22.
Ⅵ. 결론
불법한 원인행위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민법 제746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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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 가등기시에는 제출은 요하지 아니하나 본등기 시에는 제출
3.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1) 계약당사자
(2) 대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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