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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에 의거 수도권 서울.인천.안양 등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보증금 6.000만원 이하(대전 등,광역시(인천.군.지역 제외)5.000만원이하 ,기타지역(지방.광역시의군)4.000만원이하 를 소액보증금으로 정하고, 세든 집이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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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사건의 소유자, 채무자,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의 점유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라 낙찰 부동산을 인도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한다.
2) 인도명령 신청 및 진행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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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저당목적물의 일부에 대해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9조).
불법행위가 성립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750조), 저당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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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경매절차를 밟을 수 있다.
5.기타재산
골프재산권, 아파트분양권, 무체재산권(저작권, 특허, 실용신안권등) 여러 재산에 가압류 할 수 있다.
Ⅳ.결론
사실 가압류와 가처분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 무슨 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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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나의 사건 복수 수임.매수신청,양 도,대여
6.게시의무:등록증,수수료 표,보증설정 서류
제재
1.필요적등록취소:등록의 결격사유,폐업,등록취소,자격취소,
등록당시 요건미달,결격
2.필요적업무정지:휴업,업무정지,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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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5. 일괄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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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없음
9. 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2,000원
11. 멸실회복등기
없음
12. 가압류가처분등기
가. 지방세
2,000원
나. 의료보험등공과금
2,000원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2,000원
15.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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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그 실체를 인정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가능케 함
⑤ 호가경매제도의 부활 : 호가경매제도란 경매당일 신청자들이 집행관 앞에서 가격을 서로 불러가며 최고 낙찰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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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각하한다.
⑵ 경매 개시결정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직권으로 그 관할등기소에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촉탁하는 한편,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 주소 : 채권자가 매각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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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와 임차인......................................................................................................8 2) 주택임대차와 임차인..................................................................................................8 3) 상가건물임대차와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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