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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형식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변제하면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는 채권담보의 수단으로 이용 - 오히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채권자에게 이전시킨 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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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양도담보 2
(2)장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등기담보 2
Ⅴ.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대물반환의 예약) 3
1.본조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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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그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민법 제186조의 규정상 환매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채권적 담보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大判 1980. 9. 9. 80다941).
2
환매특약부 매매의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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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2]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9. 1. 乙이 甲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甲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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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4) 진정한 소유자가 기판력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① 대법원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진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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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성립되었으나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가령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계약 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거나(이중매매),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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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해야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표현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관할 구청(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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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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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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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접수 제1111호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1. 김우울은 피고2. 이비관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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