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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의 특례
자산보유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확정하고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이며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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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 그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大判 1987. 3. 24. 86다카1907).
제8절 混 同
Ⅰ. 意 義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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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하게 될 수 개의 급부 중 채권관계의 성립 이전부터 불능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은 잔존하는 급부에 대해서만 성립한다.(제385조 1항)
2. 후발적 불능
(1) 채무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급부불능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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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범위와 순서
(1) 배당 채권자
(2) 배당순위
4. 배당이의의 소
(1) 대상
(2) 소송절차
(3) 판결의 효력
5. 부당이득반환청구
(1) 채권자
(2) 채무자
Ⅷ. 강제경매와 매매와의 차이
제 3관 강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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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2) 변제기가 도래
3) 상계금지 사유가 없을 것
4)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정답: 4)
정답풀이: 상계는 서면이 아니라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다.
87. 부동산 계약에서 ‘이행보증금’의 목적은?
1) 계약금 대체
2) 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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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집행비용의 충당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낙찰을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⑤ 부동산의 훼손을 이유로 낙찰불허가신청을 한때
⑥ 채무자, 소유자(임의경매가능), 재경매시 전낙찰자가 낙찰(매수)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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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중 담보할 한도액을 말하므로 모든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고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최고액을 넘으면 초과부분은 담보되지 못한다.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변제기가 지나면 저당권을 실행하여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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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 행사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변동 변수까지 분석하여 기재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종합의견
권리분석 결과
시장현황 및 지역분석
가격분석 결과
낙찰방안 및 비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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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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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정 부 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111
압류에 의하여 법원은 부동산을 압류당시의 상태로 환가하는 권능을 갖는다.*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다른 곳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의 설정등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압류채권자와 그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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