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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22건

변제가 거론되었는데 원고가 위 법정화해 당시 그 청구원인에 지료상당의 손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면제하기로 원피고간에 묵시적으로 약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大判 1979. 7. 10. 79다705) 3 건물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계약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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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 계 경개, 면제, 혼동 불가분채권 ○ ○ × × 불가분채무 × ○ × × 연대채무 ○ ○ ○ ○ 부진정 연대채무 × ○ 다수설 : ○ 판례 : × × 3.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종류별 효력 비교 부종성 보충성 분별의 이익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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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대물변제공탁은 절대적 효력이 있다. 상계에 관해서는 학설은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에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다. 대판 89.3.28. 88다카4994 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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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3)대내적 효력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낙성계약에 의한다 따라서 채권양도에 관여하지 않는 채무자와 제3자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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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와 같이 채권을 만족케 하는 사유만은 절대적 효력이 있다. Ⅰ. 序 1. 保證債務의 意義 2. 保證債務의 性質 Ⅱ. 本 1. 債權者의 權利 2. 保證人의 權利 (1) 附從性에 기한 권리 (2) 補充性에 기한 원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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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서는 낙찰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항고인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보증이 없으면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접수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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