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제가 거론되었는데 원고가 위 법정화해 당시 그 청구원인에 지료상당의 손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면제하기로 원피고간에 묵시적으로 약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大判 1979. 7. 10. 79다705)
3
건물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계약불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6.10.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 계
경개, 면제, 혼동
불가분채권
○
○
×
×
불가분채무
×
○
×
×
연대채무
○
○
○
○
부진정
연대채무
×
○
다수설 : ○
판례 : ×
×
3.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종류별 효력 비교
부종성
보충성
분별의 이익
연대채무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6.10.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변제대물변제공탁은 절대적 효력이 있다. 상계에 관해서는 학설은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에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다.
대판 89.3.28. 88다카4994 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05.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자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3)대내적 효력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낙성계약에 의한다 따라서 채권양도에 관여하지 않는 채무자와 제3자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9.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와 같이 채권을 만족케 하는 사유만은 절대적 효력이 있다. Ⅰ. 序
1. 保證債務의 意義
2. 保證債務의 性質
Ⅱ. 本
1. 債權者의 權利
2. 保證人의 權利
(1) 附從性에 기한 권리
(2) 補充性에 기한 원리
①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7.05.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