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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차용증 등과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채권자 단독으로도 공증 가능
다. 공증수수료 : 예시 (대한공증인협회의 공증수수료 기준)
채권액
수수료
채권액
수수료
채권액
수수료
1,000만원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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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이다.(大判 1996. 7. 9. 96다16612)
□판례□
<경개로 볼 수 있는 경우> …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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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명채권의 양도성(민법 제449조)
(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2) 지명채권양도에 필요한 서면 작성
(1) 지명채권양도양수계약서
(2) 지명채권양도통지서
2. 당신은 그 행위 이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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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나 승낙이 있는 쪽이 채권을 취득한다.
⒞ 제1ㆍ2양도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나 승낙을 한 경우에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할 것인지 통지 또는 승낙의 순서에 의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양도통지가 도달한 일시 또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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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선고 63다826판결)
(2)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거나 양수인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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