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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학설은 ⅰ)관할권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피고의 이익보호의 필요, ⅱ)관할위반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이송에 이송신청권이 인정되는 것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이 경우에도 이송신청권을 주어 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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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본래의 급부에 대한 이행청구와 더불어 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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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당연히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한다(법정대위, 법 제481조).
4. 특수한 보증
(1) 연대보증ㆍ보증연대ㆍ공동보증
① 연대보증 :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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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의 평가를 위한 유효이자율
1. 현재가치 측정이 필요한 거래 유형 및 이자율
1) 거래이자율(RT>0)
2) 유효이자율(R*>0)
2. 유효이자율 측정상의 문제점
3. 동종시장이자율의 문제점
4.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문제점
5. 세 번째 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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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대판 1983.11.8 83다카1476).
V. 채권자지체의 종료
채권자의 1)채무면제 또는 상계, 채무자의 공탁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자지체도 소멸한다. 2)또한 채권자가 수령의 통지 또는 이행에 필요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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