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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보관책임자 지정)① 다음 각호의 자를 Ⅱ급 및 Ⅲ급비밀 보관책임자로 지정한다.
1. 도 본청의 각 실·과장
2. 원·처의 서무(총무)업무담당 과장
3. 사업소의 장 (단, 과가 설치된 경우 총무(서무)업무담당과장)
4. 각 소방서의 소방과장
5.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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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기록물 관리제도, 1999
- 정충식, 전자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의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 1997 Ⅰ. 서론
Ⅱ. 정보공개제도의 정의
Ⅲ. 정보공개제도의 원칙
1. 입헌국가에서의 정보공개원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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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법제정의 방향, 한국법제연구원
▷ 성낙인(1994),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과제, 총무처 주최 세미나발표논문집, p.13-62
▷ 안용교(1974),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관기(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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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앙징계
보통징계
설치
국무총리소속
국무총리소속
5급이상의 장기관
관할
1급공무원
- 2급-5급 - 감사(결과) 대통령 징계요구 (6급이하) - 중앙행정기관
소속 6급이하(기능직) 중징계요구시
6급이하 기능직
공무원
구성
위원장 1
(총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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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문진행 / 3.청문병합분리 / 4.질서유지 / 5.증거조사
6.청문조서의견서 / 7.청문종결 / 8.청문재개 / 9.문서열람비밀유지 / 10.청문결과의 반영
Ⅷ.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의 문제점
1.신청에 의한 청문실시의 여부 / 2.청문실시의 요건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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