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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대리는 인정하였으나 상법 제15조의 유추적용은 인정하지 않은 바, 해당 계약에 대한 A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갑의 사용인감 부정사용의 책임을 A의 과실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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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가계산서(착공)
2.원가계산서(준공)
3.정산내역서
4.정산원가계산서
5.정산동의서
6.사후정산서
7.계좌입금의뢰서
8.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9.표준계약서
10.견적서
11.계약각서
12.사용인감계
13.각서
14.개인정보이용동의서
15.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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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전환사채의 발행에 따른 등기절차
1) 등기기간
각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제1회의 납입이 완료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한다(상 514조의2 1항, 2항, 3항, 183조). 외국에서 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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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초고속정보통신기반연구반. (1994). 「21세기의 한국과 초고속정보통신」. 서울 : 한국전 산원.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 (1995). 「풍요로운 생활을 앞당기는 초고속정보통신」. 서울 : 한국정보문화센터.
총무처. (1997). 미캐영국의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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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 담당자를 위한 총무 인사 업무매뉴얼, 코페하우스, 2010
강인돈,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역할이 직무소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1999
이상복,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한국기업법학회, 2008
조용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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