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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계약 해제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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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3월 이상의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휴업할 수 있다.
2. 휴업기간
①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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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실, 조직실, 정책기획실, 교육선전실, 산업안전보건실 등의 실무부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체계상의 문제로는 집행부의 일관성 부족과 단기 주의적 경향, 전문스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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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접수 및 신고필증 교부
미신고, 신고지연, 허위신고 적발
과태료 부과(취득세액의 최고 5배)
신고해태 : 1월 미만, 1~3월, 3~6월, 6월 이상, 12월 이상에 따라 각각 취득세액의 1~5배 부과
허위신고 : 10% 미만, 10~20%, 20~30%, 30~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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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등기부등본과 주소가 다른 경우 종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부동산 인도를 위한 열쇠, 기타 서류
2)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계약금, 중도금,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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